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, 2018. 11. 29., 합헌
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835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1.6.15,(898),1460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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